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오는 5일부터 전 세계에 적용되는 10% 기본관세와 9일부터 60개국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추가 관세로 구성된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다른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만 생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했다.
공개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표시됐고, 한국에 적용된 25%가 '할인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0%대에 불과하다.
이번 상호관세 발표 영향으로 오늘(3일)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가 2% 넘게 급락 출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3~4%대 하락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에 달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 모두 상호관세 영향권에 들게 됐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로 글로벌 통상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상대국들 간 상호 관세 부과 시 미국의 수출이 66.2% 감소하고, 한국의 수출은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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